[별지 제5호 서식] (공주시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제11조제4항 관련)                                     (9-1)

지방세 서면 조사서

(공주시 납세자 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사 업 자 번 호: ○ 법인소재지: ○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조업 ( □ ) 건설업 ( □ ) 판매업 ( □ ) 운송업 ( □ ) 기 타 ( □ )

공주시장 귀하

(9-2)

공주시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 주 시 장

(9-3)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에 대해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로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년도별(5개년) 각각 작성〕및 각 서식(9-5) 작성 시 공주시

전체분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자앞

우편번호 : 32552

※ 문의사항 전화 : (041) 840-8153

(9-4)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공통 첨부서류 (모든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각 사업장)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비교식, 각 회계연도별 1부씩) □ 감가상각명세서(유형자산) □ 유형자산 각 계정별 원장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공구와기구, 건설가계정(건설중인자산), 차량운반구 등 ※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확인을 위한 계정도 제출 : 선급금,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금 등 ※ 토지취득 및 신축 시 차입금이 사용되었을 경우 : 차입금 관련 계정, 이자비용 계정, 지급수수료 및 이자율 확인 서류 등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조사기간 내 건물 신축 시)
	□ 각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내역서
추가 첨부서류 (해당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대차법인)
	□ 재고자산중 토지, 건물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9-5)

서 식 목 차

1. 주민세 (구)재산분·現 사업소분(중 종전 재산분)명세서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9-6)

1. 주민세 (구)재산분·現 사업소분 (중 종전 재산분) 명세서(공주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연도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 기타의 경우 해당 시설을 작성 : 연수관, 대피시설 등

(9-7)

□  서식 1. 주민세 (구)재산분·現 사업소분(중 종전 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

세액 등을 기재(「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제곱미터 당 500원)

①	비과세 면적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비과세 내역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참조)
②	정당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500원)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절사

(9-8)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공주시 소재 사업장)

사업연도		사업장	충청남도 공주시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급식비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5/10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9-9)

□  서식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소가 2개 이상인 때는 사업소별로 각각 작성

○ 2016년 1월 1일 부터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135,000,000원 초과일 경우 작성

○ 2020년 1월 1일부터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150,000,000원 초과일 경우 작성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소득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 종업원수(월통상인원) = 해당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해당 월의 일수
④	산출세액	‣ 2016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35,000,000원 초과일 경우 ‣ 2020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50,000,000원 초과일 경우		→	과세표준(ⓒ)에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