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 – 1774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제3조 제1항)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중 ‘경기연습’의 범위에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하도록 구체화 (제5조제1항제6호)

□ 체육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 근거 조항 및 수탁자의 계약 위반 시 위탁계약 해제·참여 제한 규정 신설 (안 제25조, 제2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6. 12. ~ 2026. 7. 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교육체육과(체육시설관리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본관3층 교육체육과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xorwn1229@korea.kr

- 전  화 : 041-840-8676 / FAX : 041-840-370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교육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 (☏ 041-840-8676)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체육시설”을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체육시설”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체육활동”을 “체육활동(경기연습의 경우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으로 한다.

제24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국가ㆍ도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는 그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2년간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준용)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체육시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립야구장을 사용하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우선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조문이동 2021.03.08.>	6. --------------------------- 체육활동(경기연습의 경우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국가·도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는 그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2년간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제26조(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