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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완료(지속)

√ 임기구분 임기내 / 임기후 √ 사업주체 국가 / 공주시 / 민간 √ 정부도움 해당없음 / 재정 / 제도 등 √ 신규여부 계속 / 신규 √ 사업시기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구분 예산 / 비예산 √ 이행단계 준비 / 추진 / 완료 / 지속 √ 전체 이행률 100% √ ‘19년 추진률 100%	공약개요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 - 중간지원 조직 구축 ❍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 주민공동체과 김세종 840-2550 / 사회적공동체팀장 최석화 840-8647 / 주무관 김도연 840-8598

■ 현황 및 정책목표

❍ 현    황

-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예비)마을기업 15개소, 사회적기업 9개소, 사회적협동조합 3개소

- 사회적경제조직 보조금 지원 현황: 마을기업 보조금 지급 1개소 49백만원(2018. 5.)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 5개소 92백만원 지급(2018. 1.~6.)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지원금 지급 2개소 70백만원 지급(2018. 8.)

❍ 정책목표

- 사회적경제 사업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구축

■ 사업개요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2019. 5. ~ 10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시비 50)

❍ 사업내용 (5개년 계획)

- 국내․외 사회적경제 동향 및 우수사례 조사

- 공주시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분석

- 사회적경제 발전 비전과 목표설정

- 공주시 사회적경제 사업계획(활성화 계획)

- 집행 및 관리계획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조례제정	건	1		1
사회적경제 전담팀 구성	건	1		1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건	1		1

■ 그동안 추진실적

❍ 공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의원 제정안(초안) 검토요청 접수 및 조례안 검토 회의 : 2019. 1월

- 의원 발의 조례안(최종)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 및 공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조례제정안 안건 상정 : 2019. 2월

- 조례 공포 및 제정 : 2019. 3월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팀) 신설 : 2019. 1월

❍ 공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

- 계약 의뢰(회계과) : 2019. 4월

- 착수 : 2019. 5월

- 착수보고회 개최 : 2019. 6월

- 중간보고회 개최 : 2019. 10월

- 최종보고회 개최 : 2020. 2월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연도별 추진률	%		%	100%	%	%	%	100%
조례제정	건	1		1				100%
사회적경제 전담팀 구성	건	1		1				100%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건	0		1				100%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 전문가 자문	언론 / 방송보도	기 타

■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관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 검토

■ 추진일정

세부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분기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전담팀 구성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계	임기중 투자계획					임기후 투자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50		50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전담팀 구성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50		50

■ 공약가계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계획
계	85.4	75.4	75.4	0	0	0	50	40	40	35.4	35.4	35.4	0	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85.4	75.4	75.4				50	40	40	35.4	35.4	35.4
민자	0	0	0

■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 민간자조역량 강화,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주민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