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공주문화재단 설립

√ 임기구분 임기내 / 임기후 √ 사업주체 국가 / 공주시 / 민간 √ 정부도움 해당없음 / 재정 / 제도 등 √ 신규여부 계속 / 신규 √ 사업시기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구분 예산 / 비예산 √ 이행단계 준비 / 추진 / 완료 / 지속 √ 전체 이행율 33% √ ‘19년 추진율 50%	공약개요 ❍ 공주문화재단 설립 - 지역 문화창조 거점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 전문적 문화예술 지원 및 지역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 - 문화의 창작․보급․교육활동 지원 및 국비 공모사업·교류사업 지원

☎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840-8324 / 문화정책팀장 정만호 840-8246 / 주무관 강설은 840-8324

■ 현황 및 정책목표

❍ 현황 : 지역문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 및 전문적 지원체계 부족 및 공모사업 대응필요

❍ 정책목표

- 문화재단 출범을 통해 지역문화정책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적인 관리방안 모색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 사업개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업내용 : 문화재단 설립관련 현황 및 타당성 분석용역 추진

문화재단 주민 설문조사

❍ 사업기간 : 2019. 6~ 8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론화

문화재단 설립 조례제정

❍ 사업기간 : 2020. 1.~ 4.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문화재단 출범 준비

❍ 준비기간 : 2019. 12.~ 2020. 7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문화재단 출범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관련 정비 및 재단 출범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타당성 조사용역	건	1		1
조례제정	건	1		1
문화재단 출범	출범	1			1

■ 그동안 추진실적

❍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완료 :  2019. 12.

❍ 문화재단 설립 주민설명회 : 2019. 12. 26.

❍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2020. 1. 15.  “적정” 의결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연도별 추진률	%		%	50%	%	%	%	33%
타당성 조사용역	건			100%				100%
조례제정	건							%
문화재단 출범	출범							%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 전문가 자문	언론 / 방송보도	기 타
1	1	3

❍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주민 설문조사(2019. 6. ~ 7.)

❍ 문화재단 전문가 자문(2019. 7.) / 문화예술인 정책톡톡(2019. 10.) / 문화예술인 간담회(2019. 11)

❍ 문화재단 주민설명회 ; 2019. 12. 26.

■ 향후 추진계획

타당성 검토 (10개월)		▶ 재단설립 기본방침(계획) 수립 : 2018. 9. ~ 10. ▶ 道 1차 협의(혁신담당관실) : 2018.12. ~ 2019. 1.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전문기관) 추진 : 2019. 1 ~ 2019. 12. ▶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주민설명회 및 공론화 : 2019. 12..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2020. 1.
협의 및 입법 (3개월)		▶ 道 2차 협의(혁신담당관실) : 2020. 3. ▶ 설립․운영조례 입법예고 및 의회 의결 : 2020. 3. ~ 5. ▶ 설립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지침 발령 : 2020. 5.
조직 구성 (3개월)		▶ 道 3차 협의(문화정책과) ※설립허가 신청 : 2020. 5. ▶ 재단홈페이지 구축 및 이사장, 이사, 감사 모집공고․채용 : 2020. 5~6. ▶ 출연금 동의(안) 의결 및 이사회 선정 : 2020. 6.
출 범 (2개월)		▶ 설립(발기인) 총회 : 2020. 6 ▶ 설립 등기 및 행정자치부 출자․출연기관 고시 : 2020. 7. ▶ 초대 이사장 취임 및 이사회 개최 2020. 7. ▶ 재단 출범식 : 2020. 7. ~

추진일정

세부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분기
타당성 조사용역
주민설문조사
조례제정
문화재단 출범 준비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계	임기중 투자계획					임기후 투자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1,000			1,000
타당성 조사용역
주민설문조사
조례제정
문화재단 출범 준비	1,000			1,000

■ 공약가계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계획
계	1,00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1,000	0	0							1,000
민자	0	0	0

■ 기대효과

❍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지역 문화예술 수준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