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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강화

완료

√ 임기구분 임기내 / 임기후 √ 사업주체 국가 / 공주시 / 민간 √ 정부도움 해당없음 / 재정 / 제도 등 √ 신규여부 계속 / 신규 √ 사업시기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구분 예산 / 비예산 √ 이행단계 준비 / 추진 / 완료 / 지속 √ 전체 이행률 100% √ ‘19년 추진률 100%	공약개요 ❍ 정책실명제 선정대상 기준 강화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공 사 : 10억원 → 5억원 - 연구용역 : 1억원 → 5천만원

☎ 기획담당관 강석광 840-2020 / 기획조정팀장 김진용 840-2021 / 주무관 오혜선 840-2024

■ 현황 및 정책목표

❍ 현  황

- 시정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

- 연도별 선정현황

합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155건	35건	27건	27건	44건	22건

❍ 정책목표 : 정책실명제 선정대상 기준 강화 (시정 전반에 적용 ․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공 사	10억원	5억원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
연구용역	1억원	5천만원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개최	건	1	1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건	1		1

■ 그동안 추진실적

❍ 2018 하반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1. / 정책실명제 선정기준 확대 사항 심의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제정 : 2019. 11. ~ 2019. 4.

- 정책실명제 선정대상 기준 강화 (공사 5억원이상 / 연구용역 5천만원이상)

❍ 2019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추진

- 시민신청실명제 추진 : 2019. 4. 8. ~ 5. 7. / 시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 접수

- 부서별 대상사업 검토 및 사업내역서 작성: 2019. 4.

-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개최 : 2019. 5. ~ 6.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연도별 추진률	%		100%	100%	%	%	%	100%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개최	건	1	1					100%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건	1		1				100%

■ 향후 추진계획

❍ 2020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등 관리

추진일정

세부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분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개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 기대효과

❍ 정책실명제 선정대상 기준 강화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