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 임기구분 임기내 / 임기후 √ 사업주체 국가 / 공주시 / 민간 √ 정부도움 해당없음 / 재정 / 제도 등 √ 신규여부 계속 / 신규 √ 사업시기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구분 예산 / 비예산 √ 이행단계 준비 / 추진 / 완료 / 지속 √ 전체 이행률 36% √ ‘19년 추진률 80%	공약개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제·개정 -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연계,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조례 제․개정 추진 ❍ 주민자치학교 역량강화 교육 - 주민자치 기본교육확대 및 리더 교육 추진 ❍ 공주형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 주민참여 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이 원하고 함께하는 사업 발굴 지원, 우수 사례 발굴 및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

☎ 주민공동체과 김세종 840-2550 / 자치분권팀장 안경림 840-8589 / 주무관 송지영 840-8564

■ 현황 및 정책목표

❍ 현황 : 국정과제 및 자치분권 로드맵,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정부의 주민자치활성화에 부응하는 주민참여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기능강화 필요

❍ 정책목표

-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마을자치 및 숙의제도 정착)

-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참여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 주민자치 특성화 선도마을 10개소 이상 육성 목표

■ 사업개요

신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제·개정

❍ 사업기간 : 2019년 내

❍ 사업내용

- 주민자치회의 주민 대표기구로서 대표성 확보와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조례 제․개정 추진

확대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 사업기간 : 2019. 1. ~ 12.(매년 계속사업)

❍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 50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자치 기본교육 :

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누구나

내용

주민자치의 기본개념 및 변화하는 주민자치 이해 등

- 주민자치 리더교육 :

대상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위원장, 간사 등) 대상

내용

실무교육, 현장탐방 등 리더양성교육

확대	공주형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2.(매년 계속사업)

❍ 사 업 비 : 65백만원(시비 65백만원)

❍ 사업내용

- 16개 읍면동 대상 사업 공모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원하고 함께하는 사업 발굴 지원,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조례 제·개정	건	1		1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회	128		32	32	32	32
공주형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개소	64		16	16	16	16
주민자치 특성화 선도마을 육성	마을	10		1	3	3	3

■ 그동안 추진실적

❍ 조례 제·개정

-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작성 중

❍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 2019. 1월 :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 업체 선정

- 2019. 3월~7월 : 읍면동별 방문 교육 및 집합교육 실시

(주민자치학교 16회, 주민자치리더교육 2회, 특성화사업 컨설팅 16회)

- 2019. 8월~11월 : 하반기 주민자치학교 진행 중 (주민자치학교 16회)

❍ 공주형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 2019. 2월 : 특성화 사업 계획 수립

- 2019. 3월 : 특성화 사업 공고,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4월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

- 2019. 5월~12월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 진행 중

- 2019. 12월 : 보조금 사업 완료 및 정산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연도별 추진률	%		%	80%	%	%	%	36%
조례 제·개정	건			40%				40%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회	30		30				23%
공주형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개소	30		30				46%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 전문가 자문	언론 / 방송보도	기 타
	34		2

■ 향후 추진계획

❍ 2020.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방침결정 및 입법예고

- 2020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계획 수립

추진일정

세부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분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
주민자치학교 운영
공주형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계	임기중 투자계획					임기후 투자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460		115	115	115	115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200		50	50	50	50
공주형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260		65	65	65	65

■ 공약가계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계획
계	460	263	176	0	61	61	115	115	115	115	87	0	115	115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460	263	176		61	61	115	115	115	115	87		115	115
민자	0	0	0

■ 기대효과

❍ 조례 제·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

-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능력 함양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결정, 추진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활성화 도모,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