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운영

√ 임기구분 임기내 / 임기후 √ 사업주체 국가 / 공주시 / 민간 √ 정부도움 해당없음 / 재정 / 제도 등 √ 신규여부 계속 / 신규 √ 사업시기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구분 예산 / 비예산 √ 이행단계 준비 / 추진 / 완료 / 지속 √ 전체 이행률 65% √ ‘19년 추진률 100%	공약개요 ❍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연중운영 ❍ 주민참여예산사업 분야확대 및 평가·환류시스템 마련 - 읍면동별 지역개발사업 공모 - 주민의견수렴 다양화 - 예산편성, 집행 후 평가 및 환류시스템 운영

☎ 기획담당관 최덕근 840-2020 / 기획조정팀장 조선기 840-2026/ 주무관 신경희 840-2028

■ 현황 및 정책목표

❍ 현  황

- 주민참여예산 참여방법 : 시민제안, 예산안 의견수렴, 주민숙원사업 자율결정

- 위원회 구성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53명), 지역위원회(읍면동별 20~30명)

❍ 정책목표

-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분야 확대 및 평가, 환류시스템 마련

■ 사업개요

예산학교운영

❍ 사업기간 : 임기 내 계속추진

❍ 사 업 비 : 10백만원(시비10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2018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 시 예산학교 운영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학교 확대운영

위원회 운영

❍ 사업기간 : 임기 내 계속추진

❍ 사 업 비 : 16백만원(시비 16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총회(3회), 분과위원회(2회) 운영

지역위원회 결정사업 분야 확대

❍ 사업기간 : 임기 내 계속추진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지역위원회 결정 사업 분야 점진적 확대

▸ (기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사업

▸ (추가)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당 2억원내)

▸ (향후) 꽃길조성, 국토미화, 환경정비 사업 등 국토공원화·환경정비 사업

지역발전사업, 경관개선사업, 소득창출사업, 특화사업 등 분야 확대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회	9	2	2	2	2	1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	건	4	1	1	1	1	0

■ 그동안 추진실적

❍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2018. 6. 11 ~ 7. 31.)

- 주민제안사업 48건 검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2018. 10. 26)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2018. 11. 6. / 2019. 6. 3. / 2019. 7. 29. / 2019. 11. 8.)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연도별 추진률	%		100%	100%	%	%	%	6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회	8	4	4				80%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	건	2	1	1				50%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개, 회)

총회 회의개최	공모사업 접수	주민참여 방법	기 타
2	1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 공주시청소년참여위원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

- 청소년 정책사업 발굴 제안 등

❍ 지역개발공모사업 확대, 공모 추진시기 앞당겨 시행, 컨설팅 지원 강화

❍ 읍면동별 지역개발사업 공모

- 읍면동별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여 본위원회에 상정

- 공주시 주민세 범위내, 읍면동별 1~2건(사업별 2억원 내외)

❍ 예산평성, 집행 후 평가 및 환류 시스템 운영

- 예산안 의회의결 후 편성 결과와 전년도 예산결산 결과를 공개

-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 평가와 그 의견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추진일정

세부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분기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계	임기중 투자계획					임기후 투자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176	26	30	40	40	40
예산학교 운영	80	10	10	20	20	2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96	16	20	20	20	20

■ 공약가계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계획
계	176	96	51	26	26	26	30	30	25	40	40	0	40	4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176	96	51	26	26	26	30	30	25	40	40		40	40
민자	0	0	0

■ 기대효과

❍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

❍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