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2030 공주시 교육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 임기구분 임기내 / 임기후 √ 사업주체 국가 / 공주시 / 민간 √ 정부도움 해당없음 / 재정 / 제도 등 √ 신규여부 계속 / 신규 √ 사업시기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구분 예산 / 비예산 √ 이행단계 준비 / 추진 / 완료 / 지속 √ 전체 이행률 50% √ ‘19년 추진률 75%	공약개요 ❍ 교육도시 공주의 위상 회복을 위한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 교육분야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 - 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가 공동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 마련 ❍ 중장기계획에 따라 임기 내 교육예산 2배 확충 - 민선 7기 4년내에 교육분야 지원예산을 2배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지원 도모

☎ 평생교육과 김진용 840-8370 / 교육정책팀장 김기분 840-8371 / 주무관 김연서 840-8373

■ 현황 및 정책목표

❍ 현황

- 2018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  65개 사업 3,944백만원(시비 부담금)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세외수입제외)의 3%이상

※ 단,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 정책목표

- 공주시 교육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발전 방향 모색

- 공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 및 실질적인 지원도모

■ 사업개요

1. 공주시 교육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추진

❍ 사업기간 : 2019. 8.~ 2020. 4. (9개월간)

❍ 사 업 비 : 7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 교육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

- 교육경비 지원 방향 설정 및 예산확보 검토 등

- 필요시 교육경비지원 조례 개정 추진

2. 중장기 계획에 따른 교육예산 확충

❍ 사업기간 : 2019. 1. ~ 2022. 1.(4년간)

❍ 사 업 비 : 21,044백만원

- 학교시설 개선비, 방과후 프로그램, 해외탐방 등 기타사업

❍ 사업내용

-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학교의 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육과정 운영사업등

-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8개교 1,200명, 360백만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비 지원(고등학교 1~2학년 대상 2,240명, 2,602백만원)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학술연구 용역	건	1	1
기본계획 수립	건	1		1
교육예산 확충	확충	14%					14%

■ 그동안 추진실적

❍ 공주시 2030 교육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2019. 9. ~ 2020. 3.) : 30백만원

❍ 학교시설 개선비, 방과후 프로그램, 해외탐방 등 기타사업 보조금 지원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8개교, 1,084명, 319백만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비 지원 : 9개교, 1~2학년 대상, 2,325명, 1,348백만원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연도별 추진률	%		%	50%	%	%	%	50%
학술연구 용역	건			50%				50%
기본계획 수립	건							%
교육예산 확충	확충		전년대비 50%증 (31.7억)	전년대비 20%증 (38.2억)				100%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 전문가 자문	언론 / 방송보도	기 타
1

❍ 교육복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4.25.)에 따른 공주시 2030 교육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공주시 2030 교육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 2019. 9. ~ 2020. 3.

❍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교육 경비지원 조례 개정(필요시) : 2020. 3. ~ 4.

❍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경비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 2020. 5. ~ 2022.

❍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 2020. 3.

추진일정

세부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분기
학술연구 용역
기본계획 수립
교육예산 확충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계	임기중 투자계획					임기후 투자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21,114	4,014	4,000	4,200	4,400	4,500
학술연구 용역	70	70
기본계획 수립
교육예산 확충	21,044	3,944	4,000	4,200	4,400	4,500

■ 공약가계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계획
계	21,114	15,214	3,944	4,014	4,014	3,944	4,000	7,000	0	4,200	4,200	0	4,400	4,50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1,114	15,214	3,944	4,014	4,014	3,944	4,000	7,000	0	4,200	4200		4,400	4,500
민자	0	0	0

■ 기대효과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합 교육발전 비전 설정 및 교육경비 체계적 지원

❍ 공주만의 교육도시 위상 정립 및 교육경쟁력 확보와 실질적인 지원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