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 고시공고 > 시정소식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복지정책과 등록일2021-06-18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1-1388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실미거주,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