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0 - 1030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변경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안정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 변경 공고 주요 내용 】

□ 변경사항

구분	당 초	변 경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요건) 무급휴직 대상자로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자 (지원내용)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기간)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지원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요건) 연소득기준 삭제 (지원내용)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지원기간) 2개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지원요건) ①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자이면서 ②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③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지원내용)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기간)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지원요건) ① 연소득기준 삭제 ②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③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 (지원내용) 월 50만원 지원 (지원기간) 2개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지원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지원대상

-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 근로자

- 대면서비스 어려워진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직업훈련과정 중단된 훈련생

□ 사 업 비 : 410,300천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사업기간 : 2020. 4월 ~ 9월

□ 접수기간

- 매월 1~10일까지 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8. 10.까지 신청접수

□ 접수방법 : 방문

□ 지급방법 : 계좌입금

2		세부사업 내용

❶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 (지원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수 산정기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 3. 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 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장요건)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한 사업장

-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장+B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 (지원 제외 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사업장용, 근로자용):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 (중복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유급휴가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타 생계비 지원 사업 대상자

※ 다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동일 기간 중복금지

- 충청남도 사업(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과 중복 불가

❍ (지원내용)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 2월분(2.23.~2.29.)은 일할 계산·지급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마지막 지급 분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잔액 지원

❍ (지원기간) 2개월 / 단, 예산소진까지 지원

❍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까지 접수  ※ 8. 10.까지 신청접수

❍ (신청·접수)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 가능(사업장 소재지 신청)

❍ (신청서류)

①지원신청서, ②무급휴직 확인서, ③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⑤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⑥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⑦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지원금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❷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사업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구 분		유 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지원요건) ①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②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

❍ (중복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유급휴가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타 생계비 지원 사업 대상자

※ 다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동일 기간 중복금지

- 충청남도 사업(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과 중복 불가

❍ (지원내용) 월 50만원 지원

※ 2월분(2.23.~2.29.)은 일할 계산·지급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마지막 지급 분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잔액 지원

❍ (지원기간)  2개월 / 단, 예산소진까지 지원

❍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까지 접수  ※ 8. 10.까지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신청일 기준) 접수처

❍ (신청서류) ①지원신청서, ②2019년 개인소득증빙자료(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③특고 입증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④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휴업 확인서, 기관 사실 확인서 등) 또는 소득감소분 증빙자료(‘19.11~’20.1월 3개월간 소득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월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⑤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⑥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⑦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지원금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❸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 (사업개요) 코로나19 발생 지역에서 직업훈련이 중단되는 경우 저소득층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에 준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중단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중단 적극 권고일 이후(‘20.2.26.) 중단된 훈련과정에 대해 지원, 훈련생 모집 등 과정 개설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었던 훈련과정 및 원격훈련과정은 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0조(훈련장려금의 지원)에 해당하는 훈련생에게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인 훈련생은 제외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교육훈련과정,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훈련과정(공동훈련센터)도 지원

❍ (지원내용) 훈련생 1인당 월 12만원(실업자 훈련수당 준용)

* 현행 실업자 훈련수당(11.6만원=5,800원×20일):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80% 이상 출석

** (월 단위 지원) 훈련중단 기간 1개월 12만원, 1.5개월 12만원, 2개월 24만원 지원

*** 훈련 중단 기간 15일 → 과정 진행 7일 → 중단 기간 15일로 총 중단 기간이 30일(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불가, 연속하여 중단 기간 1개월 이상을 불충족

❍ (지원기간) 2개월

❍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까지 접수  ※ 8. 10.까지 신청접수

❍ (신청·접수) 훈련기관은 훈련생으로부터 관련 서류(통장 등)를 제출받아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일괄 신청 → 시·군에서 훈련생에게 지원

- 다만, 훈련기관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훈련생 개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직업훈련 중단 확인 서류 ③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자 명단 ④훈련생 명의 통장 사본 ⑤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⑥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지원금지급) 훈련생 본인 명의 계좌 입금

3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각 시·군)	➜	요건확인 및 지급결정	➜	지원금 지급
매월 1일~10일까지 (해당 분 익월에 신청)		해당 월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결정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로 일괄지급

4		유의사항

❍ 본인 등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한 경우, 중복 수급·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부가금이 부가됩니다.

❍ 신청 제출 전에 제외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청서 등은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문의처 : 공주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육성팀(041-840-8321, 8306, 8293)

참고 1		사업 문의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접수방법	접수처	비고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514 ~5517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천안시청
공주시	지역경제과	041-840-8321	방문	공주시청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27	방문	보령문화의전당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041-540-2007 041-540-2047~2048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585	방문접수	서산시청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433	방문접수	논산시일자리센터
당진시	경제에너지과	041-353-8844	방문접수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02	방문접수	계룡시청 대회의실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9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금산군 체육관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3	방문	읍·면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6 041-953-8563	방문, 팩스	서천 문예의전당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36 ~2338	방문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홍성군	경제과	041-630-1363	방문접수, 우편	홍성군청 경제과
예산군	경제과	041-339-7282 041-339-6293 041-339-6295	방문, 우편	예산 공설운동장(~5.8.) 예산군청 경제과(5.11~)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45	방문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 시·군 사정에 따라 접수방법 및 접수처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 시·군 홈페이지 확인

참고 2		신청서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 서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해당 월 접수마감일 로부터 10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음

서식 1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담당 직원 확인사항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A형)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C형)
아래 본인(근로자)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2020.     .     . 부터 2020.      .       .까지 아래 근로자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2월 (2.23~3.31.)	3월	4월
1	홍길동				6일	15일
2	김길동				5일	20일
3	박길동				4일	18일
4
5
6
7
8
9

※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작성 제외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해당 월 접수마감일 로부터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④ 지원 신청 해당 월(기간)의 무급휴직일수: ( )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A형)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C형)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2020.    .     . ~ 2020.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성명)는            월에          일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신청 서식>

서식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해당 월 접수마감일 로부터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⑥ 2019년 연소득 : 원
2. 신청내용
신청요건 및 신청액 등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고 등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 또는 소득감소분 증빙자료(‘19.11.~’20.1월 3개월간 소득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3. 2019년 개인소득증빙자료(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A형)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C형)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 ~ ○○○○.○○.○○.(또는 ○월)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 서식>

서식 7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해당 월 접수마감일 로부터 10일
1. 훈련기관 정보
① 훈련기관명:		② 소재지(연락처):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근로자수:		⑦ 업종:
2. 신청내용
① 직업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여부 ( ) - 중단된 직업훈련 과정명: ② 직업훈련 중단 기간: 2020. . . ~ 2020. . . ③ 중단된 직업훈련 과정 훈련생 수 ( )명, 지원 신청자 수 ( )명(별첨) ④ 지원신청액: 명, 원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직업훈련 중단 확인 서류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자 명단 훈련생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5.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서식 7 별첨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 명단

연번	훈련생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서식 8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서(훈련생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해당 월 접수마감일 로부터 10일
1. 훈련기관 정보
① 훈련기관명:		② 소재지(연락처):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근로자수:		⑦ 업종:
2.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3. 신청내용
① 직업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여부 ( ) - 중단된 직업훈련 과정명: ② 직업훈련 중단 기간: 2020. . . ~ 2020. . . ③ 지원 신청 기간(과정 중단일): 2020. . . ~ 2020. . .( 일) ④ 지원신청액: 원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직업훈련 중단 확인 서류, 2. 신청인 본인 통장 사본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공통제출 서식>

서식 9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서식 10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또한, 본인은 아래 항목사항에 해당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항목 확인란에 체크 및 서명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신청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확인자 서명 :

-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유급휴가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금, 등 기타 생계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동일기간에 중복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확인자 서명 :

- 충청남도(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 등)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확인자 서명 :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