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원칙과 상식. 공직자의 자세 ?

저는 어제 오후 5시 30분경 웅진동 4차선 대로변에 있는  오수맨홀에서  오수가  넘처나서 악취가 진동하면서  2m 이격된 대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하수도과에 긴급  신고를 하고  응급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

응급보수 포함  차량 2대에   하수팀장 등 직원 4명이 나와서 비상상황에 대한 응급조치는  전혀 거들떠 보지는 않고 고작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는 간선부분만 관리하므로, 무조건  개개인이 보수해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1년전 폐기된  정화조에 관해서는 고발대상이라고 하는 들어서는 아니될 말들만을 듣고서는, 

신고해 준 자체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지,  끔찍하게 시리  과태료. 고발이  뭐냐 면서,  시민의 머숨 내지  공노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그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킨 뒤,  시유지 또는  시  소유  도로부지에  설치된 맨홀과 그곳에  매설된 관로의 관리책임까지도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해 보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그런 동의서도  개개인으로부터 제출  받았다는 것이므로,그 동의서 복사본을 요청하고는,  겨우  준공 1년 남짓 밖에 않됐으니 하자보수라도 명령해  볼 수도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반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식에 반하는 말만 듣고 응급조치마제 부당하게 거부됐으므로, 다급한 나머지 설비업체를 불러 봤지만 저녁8시 넘어서야  뒤늦게 와서는  관로 2미터를  긴급 소통시켜는데에만 15만원을 요구했으므로,  그냥 돌려  보내고 이 민원(질의와 건의)을  적성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개개인이  공주시유지에 구분지상권(특허)을  획득하여  그의  비용으로 맨홀과 관로를  설치하지 않은 이상,  그 시설물의 소유 내지 관리  주체는  개개인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이  상식인데도, 공주시가 직접 자기토지에  자기비용으로 자기책임하에 임의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책임까지도 과연 개개인에게 떠넘길 수 있는 성질인지, 과연 그런 법률  및  조례 등에 특별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조문과 내용은?

2.  20여 가구  및 사업체에서 발원하는 오수가  준공된지  불과 1년  남짓한데도
오수가  맨홀  위로 넘처 난다는  것은  규격미달, 역구배(역류)시공 등 설계 또는 부실공사로 밖에  보이질 않는데 하자보수 명령도  하지 않을 것인지?

3. 오수 맨홀  및 관로  소유권(관리) 이양(주체 변경)과정 및  관리방법 교육  등 행정상 필요조치가  있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은?

가. 특허 등에 의한 공주시가 개개인에게 시설물 설치 및 토지사용권 등을 부여하지 않은 이상 , 시유지와 그에 설치된 시설물은 모두 시가 책임 관리해 주세요.(원칙과 상식에 맞는 행정)

나. 이 건 설계 또는 공사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업체에 하자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다. 비상상황은 관리 주체와 그 책임, 과태료 고발같이 겁을 주고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서. 우선 비상상황에 대한 응급 조치 등을 하여 주십시요.

라. 법규와 상식에 적합 함은 물론,시민에 봉사하고 시민을 섬기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주십시요.

마.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고 자의와 무책임 보다는 상식에 맞는 책임행정을 펼처 줄 것을 거듭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