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교육
'공주시 관내 학교 재배치를 위한 용역 시행 결의' 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시점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2-12-13
- 조회수 : 433
2021.12.15에 준공된 용역 '공주시 관내 학교 재배치를 위한 용역 시행 결의'를
현재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학교 이전 관련 내용이 민감한 사안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이전 재배치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공무원 담당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물론 위 주제가 공주교육지원청의 소관 업무인 것은 압니다만, 공주시도 엄연히 그 관련성을 갖고 업무를 해주셔야하는 입장인 것도 맞습니다. 언제까지 교육청 소관이다고 얘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위 용역 보고서를 하루 빨리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교육지원청과 '공주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니 부디 하루라도 빨리 이전 재배치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1)
위 용역 보고서를 공개할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예상하시나요?
내년 중에는 공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면 이유가 뭔가요?
질문2)
2019년 경남창원교육지원청에서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창원시 학령 인구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이전재배치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그것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공개를 하는데 왜 공주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시길 원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 관내 학교 재배치를 위한 용역 시행 결의' 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시점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생교육과
작성일 | 2022-12-22
1. 안녕하세요. 평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관내 학교 재배치를 위한 용역 결과보고서의 공개 시점 문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우리 시는 상급기관에 건의 및 내부 교육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주시 관내 학교 균형 재배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나. 이는 최근 학부모들의 강북으로 학교 재배치 건의가 증가하고 있어 강남지역 일부 시민들과 동문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지역 상인 등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강남과 강북 주민 간 갈등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 의거 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사업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비공개 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학교 신설 및 이전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교육지원청)의 관할 고유업무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주신 소중한 의견은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도 공주교육지원청과 관련 사항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 041-840-847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