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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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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농어민 수당 누락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수당 지급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2-12-21
  • 조회수 : 381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 계룡면에 친정 부모님이 계신 딸입니다.
제가 멀리 살고 있어서 찾아가서 해결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까지 받았던 농어민 수당이 올해는 신청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사무소에 저희 언니가 전화를 했더니 신청이 안되었고, 재 신청 기간도 끝나서 올해는 못 받는다고 하면서
신청해주는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더라고 하네요.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찾고 싶고, 수당을 꼭 받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말한디로 없앨 수 있는 돈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큰돈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신청이 되면 되었다고 문자를 보내주시던지,
작년에 타던 사람이 올해 신청이 안되었을때
확인해서 알려 주는 행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어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시장님께 꼭 전달 되기를 바라며
공주시에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행정 편의 주의는 해결될 수 있는 메뉴얼 개발이 간단하다고 생각 됩니다.

저는 이번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해결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일선부서인 공주시가 먼저 알아야 될 듯 하여 시 시민제안에 글을 남김니다. 시행부서에서도 모르는 일이 다른 상급기관에서 이슈화 되서 논쟁거리가 된다면, 그 또한 제가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 하셔서 일이 커지지 않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 후 답변 바랍니다.

격무에 고생이 많으신 점은 익히 알고 있으나, 노인네가 궃은 날씨에도 몇번을 헛 걸음 하신 것을 생각 하면 심히 유감 스럽게 생각 됨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공주시가 더욱 발전되고 으뜸도시로 성장하길 기원 합니다.
"농어민 수당 누락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수당 지급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정책과 작성일 | 2022-12-23
□ 민원요지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는 민원내용은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민원인 신청확인 메뉴얼 개발 및 누락제 구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내용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1항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및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사업추진체계(3. 사업 신청 및 접수)에 의거 1인 1개분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에 경영주 및 구성원 등 경영체 등록정보 등 기재 후 개별적으로 서명(날인) 후 읍면동에 신청하시게 되어있습니다.
나. 매년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장에게 사업 신청을 해주셔야 대상자로 선정됨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농어민수당 신청 확인 방법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에 농어민 수당 신청하신분들 중 희망하시는분들에 한하여 신청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다. 우리시는 신청 접수를 못하여 농어민수당 수령을 못하시는 분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농업정책과-9115호/2022.05.16.), 2차(농업정책과-15515호/2022.08.26.), 3차(농업정책과-21894호/2022.12.5.)에 걸쳐 추가 신청 및 누락자 구제 신청 접수를 진행하였지만 계속되는 누락자가 발생하여,
라. 금년도 최종적으로 농어민수당 구제신청을 2022.12.22~26.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누락자 구제 신청 접수의 횟수 및 기간을 늘려 신청접수를 못하여 농어민수당 수령을 못하시는 분들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 김수열주무관(☎041-840-87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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