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시장님께

지난 시장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있습니다.
공주시 공무원의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의 조치인데
공주시 감사담당관이 해당 공무원을 감싸면서 유야무야 처리된 것입니다.
올해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했으니, 이 사안에 대해 다시 조사해주시고 조치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더하여, 민원인을 불러 민원인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서류), 문서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1. 민원인의 A민원서류를 민원인도 모르게 공주시 공무원이 보완하는 사항이 발생함.
2.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함
3. 민원인은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담당공무원을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민원을 제기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용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상식이기도 하지만, 위 법률에 따라 공무원은 민원서류를 보완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담당공무원은 위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4. 감사담당관은 민원인의 A민원서류가 민원서류가 아니라고 응답함 (아래 4.1과 4.2)
* 민원서류가 아니어야만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적용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해당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감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모든 응답은 아래처럼 반박당하고 맙니다.
4.1 민원처리기준표에 없으니 민원서류가 아니라고 함
-> 행안부에 질의하여 민원처리기준표에 없어도 법정민원에 해당한다는 응답을 보여줌
4.2 위 4.1이 반박당하자 이번에는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를 제멋대로 해석하며 적용제외대상이라고 함
-> 법제처의 법령해석 응답공문에 공주시의 법률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되고
-> 결국 감사담당관도 위 4.2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민원인의 A민원서류를 민원인도 모르게 보완한 담당공무원의 조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공주시의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장님으로부터 끝끝내 듣지 못한 응답을 새로운 시장님께 묻습니다.
1.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서류를 민원인도 모르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공주시 공무원은 민원서류를 위 1처럼 해도 되는 것인가요?
3.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22조는 민원서류의 보완 주체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이 사안에 대해 민원인을 불러 먼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 문서등을 가지고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