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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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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신관월송금흥 악취 현안 질문드려요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3-07-19
  • 조회수 : 540
지난 23.4.19에 위 현안과 관련해 질문을 드렸고, 5.3에 답변 받은 내용 중 일부입니다.

가. 현재 악취 추정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완료 이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악취 발생을 개선하고자 세정탑 설치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 또한, 화학 냄새와 관련하여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대기오염도 검사, 악취 측정 등을 통해 해당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 근원지로 특정된 업체들이 여러 곳이므로 단기간에 해당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점검 및 검사들을 실시하여 악취 문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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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중호우로 공주시도 큰 피해를 입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비가 그쳤나보다 싶으니 바로 이 악취가-_- 신관금흥월송 / 의당면 진동을 하네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신도심지역 악취 현안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질문1)
지난 5.3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현재 악취 추정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완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어떻게 완료된 것인지 공개해주실 수 범위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취 추정 업체는 어느 곳인지? 아직도 악취 근원지로 추정하는 단계라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 행정처분을 내린 주체는 어느 기관인지?
어떤 사법조치가 내려졌는지? 사법조치를 내린 주체는 어느 기관인지?
위 처분 및 사법조치의 결과로 추정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2)
저 뿐만 아니라 신관월송금흥 주민들은 1~2주에 한번씩은 이 악취를 맡아야만 했습니다.
어떨 때는 간장쩌는 냄새, 비료냄새 같은 악취 때문에 / 어떨 때는 시큼시큼한 화학냄새가 납니다.
미치겠습니다. 날은 더워지고 집에 환기를 해야하는데 냄새 때문에 문을 열기도 겁납니다.
어제 7.18(월) 오후~저녁 시간대에 아주 대대적으로 냄새가 퍼져있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네요.

지난 3개월간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하셨을텐데요.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악취를 내뿜는 업체는 이제 특정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아직도 추정인가요?
그리고 대기오염도 검사, 악취 측정은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아직 기다려야하는 단계인가요?
언제쯤이면 진행되는 걸까요? 예상 시기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3)
23.7.12 공주 월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개발계획 수립(안) 공람·공고를 봤습니다.

당장 월송지구 개발 때도 그렇고, 월송2지구 개발계획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무조건 저 장기농공단지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는가? 조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게 절차죠.
월송지구는 현재 장기농공단지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악취 현안. 진짜 하루 이틀 문제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3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렇게 월송지구 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신관, 금흥, 의당면 등 신도심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월송지구 개발 초기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장기농공단지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긴 했나요??
그리고 월송2지구는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중인 단계인데, 장기농공단지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나요?
혹시 장기농공단지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단정짓고서 월송2지구 그냥 추진하는 것은 아니겠죠?
월송2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이 악취 현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나요?
"신관월송금흥 악취 현안 질문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3-07-28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관, 월송, 금흥 악취 현안에 대한 검토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에 의거 주변 확인 결과, 신관, 월송, 금흥동 악취 발생 업체는 폐기물재활용(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업체인 의당면 청룡리 농업회사법인 ㈜성주로 추정되어,

나. 우리 시는 악취 추정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및 제39조(대기자가측정 미이행)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경고 및 사용중지 명령)과 사법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상기 사업장 부지 경계에서 2022년 10월 20일과 2023년 5월 16일 2차례 악취 측정 결과,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의거,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의 수치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신관, 월송, 금흥 악취 현안에 관해서 폐기물재활용 관리부서인 자원순환과와 합동으로 악취 발생 사업장 및 강북 일대 악취발생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악취문제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 또한, 상기 악취 추정 업체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2023년 하반기 환경 컨설팅을 신청하였는 바, 기술 자문을 통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이승연주무관(☎041-840-853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1. 안녕하십니까, 공주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월송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월송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3. 향후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장기농공단지로 인한 주변영향 및 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041-840-803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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