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수신:공주 시장
참조:허가 건축과장
제목:월송 흥화하브아파트 회장선거 관련“긴급 유권해석 의뢰”
1.흥화 하브(선) 2021-12(2021.7.19.:제2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에 관한 선거운동 신고 질의건) 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안 관련 선거관리 규정 설명>

가.공주 월송 흥화하브 아파트 선거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 16 조(선거운동 및 기간 )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나.규정 17조(선거운동의 방법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되 ,위원회가 선거운동의
방법·종류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생략

다. 규정 제 18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규정 제 17조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선거의 결과에 영항을 미치게 할 목적인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해당 아파트 관련 기관
단체 시설모임에 금전·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제 1호 및 제 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4.선거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6.위원회가 게재한 공고문등을 훼손하거나 위원회의 중지 시정명령 에 불응하는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선거운동 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하는 행위
8.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9.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0.그밖의 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질의 내용>
후보자가 규정에서 정한 시간(선거일 전일 19시 이전) 및 기간(선거전일)내에 공개 장소에서 선거운동(지지호소)을 한 것이 선거관련 법 및 규정 제 16조 내지 제 18조의 선거운동 제한·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첨부:공주월송흥화하브 아파트 선거관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