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2018가소30823553 부당이득금 소송 결과와 같이 귀하 소유의 일부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추가적인 설치 보수 등을 토지주의 허락 없이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추가적인 설치 또는 보수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인근의 석남리 442-21번지 지적상 도로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고 귀하의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를 멈춰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당이득금을 귀하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는 마을진입로에 해당하여 차량 및 농기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어 석남리 442-21번지에 새로운 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 건설개발팀(☎041-840-8398)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