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지방소멸 대책과 기금 투자 지원에 관하여.
지정된 시 군이 사업공모를 한다면 -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성공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으니, 거점에 집중 투자 지원해야 실효성이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1,000명 일자리를 만든다면 1,000억 원을 지원해야 해당사업이 성공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집중 투자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기업도 대학교도 대형병원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전할 기업을 유치하려고만 하지 말고, 외부 민간업체의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공모하여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원하는 기업이 해당 지자체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시 군 2~3개를 연계하여 특화 사업 1개 사업체를 집중지원육성하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각 시 광역단체를 제외하면 도 광역단체가 8개 입니다. 이들 중 지방소멸 고위험 시 군 1곳 씩을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1년 차에 8개 지역 에 10개 사업을 거점화하여 1,000억원 씩 집중 투자 지원받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매년 1조 원 기금 으로 50개 특화사업 을 추진하고, 기금을 활용하여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면 100개를 거점 집중투자 지원하는 것이니
이들 사업 중 30~40개 사업 만 성공해도 벤처기업 성공률 보다도 높으니 대성공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자체 마다 균등하게 지원받아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것보단 성공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연계하여 시행하면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기금은 일자리 만들기에만 투자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 되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는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사업, 다른 지역에서는 못하는 사업, 특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찬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3~4년 지원금을 일시에 요청 가능하게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 어떨까요. 부족한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지방투자전용 펀드자금을 활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지역이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부지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기에 제안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할 명품 역사관광 역사놀이공원, 청소년 역사체험 수련장, 국민승마장, 대형 야외 공연장. 
예) 프랑스 퓌뒤푸 (Puy Du Fou ). 

이와같은 조건에 맞을지~
지자체가 아이디어 사업공모를 해서 기재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도 광역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고구려 역사놀이공원] 사업을 응모하려 합니다. 

gaurilegend@naver.com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