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축사 건폐율 초과 및 산림훼손 적법 조치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3-04-06
- 조회수 : 277
공주시 의당면 송정길 168-21번지 일원에 위치한 곳에 지어진 축사가 100여평을 초과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이며 산림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자연환경 및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으로 사료되어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공주시청 관련부서에 위임하여 적절히 계도해 주시고 또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건폐율 초과 및 산림훼손 적법 조치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3-04-14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64-2번지의 위반건축물을 조사 및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내용
현장조사결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확인하였고, 「건축법」제79조 및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따라 행정조치(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등)예정이며,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건축과 건축1팀 이효경 주무관(☎041-840-843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4-4(임)번지 일원 산림훼손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4-4(임)번지 일원 축사와 연접 임야에 대하여 2023.4.7.(금) 행위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피의자 조사 완료하였으 며,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복구중이며,
나. 향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담당검사님에게 수사지휘 및 송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김기호주무관(☎041-840-84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