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소위 동학사라고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28년 거주 중인 토박이 원주민입니다.
제 유아기부터 시작된 벚꽃축제는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일때 동학사부터 유성까지 20분이면 가는 통학거리를 1~2시간씩 소요하며 매일 통학했고,
사람이 붐벼서 못탈정도의 버스를 매일 타고 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공연은 밤 10시가 지나야 끝났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은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인이 되서도 자차를 끌고 마을 밖까지 나가기 너무 힘들고, 매년 10시간이 넘는 각설이 공연의 소음공해로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이 동학사에 직접 내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국립공원이므로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지도 못하고 도로를 기점으로 사람들 사는 거주지가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의 1KM가 넘는 거리가 불법 노점상들이 빼곡히 불법점유 하고 있고, 그 노점상들이 유발하는 소음은 고층건물이 없는 동학사의 특성상 더 크게 들립니다.

몰리는 관광객들과 넘치는 불법 노점상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마을에 쌓여만 가고 비위생적인 음식과 함께 악취를 유발해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신문사에 제보도 해보고, 국민신문고(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3-0941617)에 제보하여
왜 이러한 불법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비위생적인 음식을 팔게 납두는지 공주시청 공무원들에게 문의도 해보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답변만 한 채 다른 부서로 전화통화를 해보라며 떠넘기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환경보호과에 왜 소음관련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지 문의해본 결과, 이동식 엠프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2. 보건정책과에 왜 쓰레기가 쌓이는것에 대해 대처하지 않는지 문의해본 결과, 감시원을 배치하여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3.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에 왜 무허가 노점상에 대해 단속하지 않냐고 문의해본 결과,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조사후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관광과에 문의해본 결과 노점상이 위치한 곳은 사유지여서 철거가 힘들다고 합니다.

`1. 만약 제가 24시간 내내 이동식 확성기로 공주시청 앞에서 소리지르고, 음악을 크게 틀어놔도 과연 환경보호과에선
똑같은 답변을 할까요?
벚꽃축제 한 철 장사 하는 사람들이 그럼 고정식 엠프를 설치할까요?
이런 축제로 어려움을 유발하는 노점상들은 당연히 축제마다 옮겨다니며 공연을 하는데, 이동식 엠프라고 규제가 불가능하다는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2. 감시원을 배치하고,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확실히 관리감독 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불과 4월 2일에 채널A에서 보도한 기사만 보더라도 무단투기 한 쓰레기들이 쌓여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줍는다는 현지 동학사 주민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이래도 과연 동학사에 무단투기 쓰레기의 관리감독이 잘 되고있는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장 거주민인 제가 보더라도 아무런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말이죠.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41515)

`3. 30년 가까이 열리는 이 축제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식품위생법상 벌칙을 제대로 적용시켜서 제대로 처벌하고 있는 중이라면 왜 매년 똑같은 축제에 똑같은 상인들이 와서 비위생적인 음식점을 열까요?
수십개의 점포에서 음식을 판매 중인데 과연 이 모든 상인들을 전부 조사하고 전부 경찰에 송치시켰는지 묻고싶습니다.

`4. 울주군에선 사유지여도 강제철거한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공주시 관광과에 전화해본 결과 해당 공무원은 울주군은 사유지가 아니라 공유지라서 강제철거했다고 우기더군요.
또한 관광과는 저에게 동학사 벚꽃축제는 시에서 허가한 정식 축제가 아닌 "불법 무허가 노점상들"이 단기 임대하여 벌이는 축제라고 통고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무허가 노점상들이 들어선 축제를 단순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못하나요?

저는 이 문제가 하나의 문제에서 발생되어 여러개의 문제점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 즉슨, 애초에 축제를 허가하지말고 강력하게 행정력으로 대항하면 근본적으로 고쳐질 문제점을 가지고
민원을 넣어도 공주시청 공무원들은 여러문제로 쪼개서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벚꽃축제가 열리지 않으면 위생, 쓰레기, 소음공해 등의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를 주관하는 관광과에선 계속 "다른부서로 연결해드릴까요?"라는 말만 앵무새마냥 반복하고 있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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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국민신문고에 민원만 넣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2주가량만 지속되는 축제여서 일주일이 넘는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을 기다리기 힘들어서 경찰서에 03월 29일, 04월 06일, 04월 07일 3번에 걸쳐
문자로 소음공해 유발의 원인인 각설이들에 대해서 조용히 시켜달라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03월 29일 신고는 반포면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구두로 각설이들에게 계도한다고 하였습니다.
04월 06일 신고는 제가 직접 반포면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인근소란죄로 벌칙금 스티커 발부라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 했으나, 경찰관은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라 스티커발부가 부담스럽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선 허가해주지 않은 축제다 라고 말해도 계속 부담스럽다라는 말만 한 채, 구두로 계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말에 의아함을 느낀 저는 04월 07일 공주시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불법 무허가 노점상들이 시끄럽게 구는데 왜 경찰관이 인근소란죄로 범칙금스티커 발부에 부담을 느끼는지 물어보았고,
공주경찰서 민원실에 소속된 직원도 의아한듯한 말투로 "112에 재신고 해보세요, 제가 반포면 파출소에 직접 전화해서 소음측정하고 범칙금스티커 발부하라고 할게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민원실이 시킨 그대로 재신고 하였는데, 반포면파출소 경찰관 개인 휴대전화로 저에게 전화가 오더니
"또 신고하셨죠?"라는 말로 제가 악성민원인인 것 처럼 다루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스티커발부라도 해줘라, 근본적인 해결책인 행정적인 문제는 내가 계속 공주시에 민원제기 하겠다. 범칙금 스티커 발부가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설명을 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지, 계속 신고해봤자 경찰들이 할 수 있는건 계도밖에 없다.
자꾸 공주시청 사람들이 우리한테 떠넘기고 우리도 힘들다." 라는 답변만 해왔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에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부탁한 적도, 할 마음도 없으며 그 문제는 공주시청과 제가 해야 할 문제라고 경찰관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라는건, 이 무허가노점상들이 유발하는 소음(각설이)에 대해 구두로만 계도해봤자 아무런 타격도 없으니 범칙금 3만원이라도 스티커발부 해주길 바란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반포면 파출소 경찰관은 범칙금스티커가 왜 발부하기 힘든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채 똑같은 말만 했고,
나중에는 옆에 경찰관과 소근소근대며 저를 비웃더군요.
그래서 왜 비웃으시냐 물어보니, "말꼬리 잡지마시구요. 끊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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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저는 동학사에 30년 가까이를 살아오면서 벚꽃축제로 인해 경찰신고를 10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에 민원도 올해 처음 넣은겁니다.
민원과 신고를 넣으며 한 번도 공무원에게 욕설, 비난, 때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공무원들의 답변은 저를 비웃기나 하고, 제대로된 설명도 안하며,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책임회피만 합니다.

소시민 입장인 저는 공무원들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민원넣고 다시 전화해봤자 보나마나 악성민원인 취급받으며 책임회피하는 답변만 들을테니깐요.

당장에 "동학사 벚꽃축제"라고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많은 기사가 동학사벚꽃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놀러오는 관광객들도 불쾌해합니다.
20,30,40 세대 즉 구매력이 갖춰지고 관광을 주도하는 세대는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동네가 떠나갈정도로 시끄러운 축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저만해도 그러고, 뉴스기사의 인터뷰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축제는 소수의 불법임대료로 돈을 버는 지주들과 무허가노점상들만 배불려주고 있으며,
여기에 실거주 중인 시민에겐 악몽같은 축제입니다.
보름가까이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환청에 시달리고, 온갖 쓰레기 악취에 제가 사랑하는 이 마을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이 문제를 막을수 있는 조례가 없다면, 그 조례를 발의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제발 이 마을을 보호해주시고
주민을 보호해주시길 바라며, 이미 행정력으로 이 마을을 보호해 주실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사는 주민들을 대변해 공익적인 명분하에 부탁드립니다.

동학사는 멀리서 보기엔 아름답지만, 정작 가까이서 보면 파괴되고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마을을 제발 지켜주세요.
이 마을의 주민들을 제발 지켜주세요.

※첨부파일 한도가 있어서 모든걸 첨부해드리지 못합니다만, 요구할 시 반포면 파출소 경찰관과의 통화 및 직접 느끼는 소음공해, 국민신문고 답변등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