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2023년 2월 22일자로 계룡산 동학사2로변 옹벽철거에 따른 문제 제기를 내용증명으로
3개 부처에 발송한바 있는 사안 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현재 진행중인 사안의 답변 문서는 우편으로발송됐다는 내용의 진행상황 알림은 4월 18일자로 카톡수신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어떤내용인지 수령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
[[국민신문고] 신청하신 민원(1AA-2303-1081208)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답변하였습니다. 문의 : 0418408196]
카톡을 받은 날 공교롭게도 문제 제기를 한 현장에 인부들이와 출입로 정비공사를 했으며 19일자부터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3곳이 더 개발행위를 진행코자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애초 출입로가 없는 개발행위의 부지를 몇십년동안 옹벽으로 자연재해를 예방코자한 4차선가량의 부지와 옹벽은 저지대인 저와 길을 오가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옹벽입니다.

왜 환경부지 사용허가를 왜 해주시는지 그 행위가 저지대인 저에게는 위협적입니다.
3곳에 출입로를 위해 옹벽이 철거된다고 합니다. 정말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저지대인 저희 터전은 여름철 빗물이 배수처리가 잘되었음에도 장마철엔 마당의 빗물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빗물로 마당에 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 옹벽철거후 출입구를 앞으로 3곳이나 더 낸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옹벽철거와 관련하여 민원현장을 답사온  주무관들에게 위협적인 옹벽철거를 멈추고, 4곳의 개발행위자들만 사용할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사용했음 하는 안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님을 통해 다시금 담당주무관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저의 문제제기를 오늘 공주시 담당주무관인 남궁휘주무관으로부터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인 공주시가 국가의 자산을 위임받아  인허가권한을 행사할 때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학봉리 산20-3내 지번에는 충청남도 건축관련 고위직  공무원출신인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전관예우가 참 무섭고 서글픈 시대 다소 행정기관의 무례함이 이런 현상황이 문제제기자에게 위협적일수 있단 생각을 공주시는 해주셨음 합니다.

저는 학봉리 산20-3 즉 동학사 2로 저지대에 삶의 터전를 잡고 납세의무자행위를 이행하며 준법정신에 의거하여 생활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주시민 입니다. 다시금 안전을 위협하게 느껴지는 옹벽철거 허용을 멈춰주셨음 합니다.

개발행위자들은 개발행위를 할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여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하는 행정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줬음 합니다.
애초 맹지에 인허가를 행사한 기관인 공주시는 맹지인 환경부 부지에 도로를 만들어 인허가를 합당하게 하면 될 문제라 생각됩니다.

공주시장의 권한이 개발행위자의 사유자산도 아닌 환경부 부지분할권 철회가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2로 54의 위협을 가해서 까지  공사진행을 해도됨을 고지하듯 이루어지는 행정기관의 대응이 마치 학봉리 산20-3내 4군대의 번지의 환경부 부지내 옹벽을 기필코 철거해야만 하는 등급이 나눠진듯한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요?
공주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지대인 저희 집은 공주시 지번이 아닌가요

왜 개발 행위자들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민원인을 불만자로 취급하고 아니한 행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멈춰주셨음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시키고자 국가가 설치한 옹벽철거를 멈춰주셨음 합니다.
개발행위자들이 정부를 공주시를 대신해서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또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과 시민을 지키고자하는 공주시의 해안으로 개발행위도 본연의 부지에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주변을 산책하는 시민들 그리고 저뿐아니라 저지대인들의 안전을 심심찮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옹벽을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유익함을 줄수있는 대안을 삶의 터전삼아 살아가는 저지대 인들의 민원을 경청하여 주셨음 합니다.
철거만이 답이고 4곳의 지번에 환경부 부지를 분할하여 부지마다 분할받은 부지의 옹벽을 철거하는 것이 유익한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부처는 공주시에 민원을 이관하기전에 국민을 위함을 국민의 중장기적인 대인이 뭔지 고민을 거듭 거듭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공무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함이 들었음 합니다.
공주시 공무원분과 공무를 접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저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터전의 36년동안 터를 잡고 대물림으로 살아온 터전의 안전을 지키고자 혼자 고군분투하며 옹벽을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주시민 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옹벽을 지켜주셨음 합니다.
개발행위자는 국민을 지켜줄수 없습니디.
국민의 안위를 위한기관에 안위를 제기함이 불만을 제기하는 자로 내몰아선 안됩니다.
국민과 시민을 지켜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