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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처리업무
    •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관련 고충민원 처리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제외대상
    • 불복절차(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가 진행 중 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서울특별시장 등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등
  •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제외대상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주소 :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기획담당관)
    • 문의 : 공주시청 납세자보호관 041)840-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