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GONGJU CITY

중요 수칙 메시지

• 1.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2.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3.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4.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집단방역 4대 중요수칙 핵심 수칙 상세 표 - 주요내용 정보제공

중요 수칙
제1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①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②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③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전파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한 활동 과정에서 방역관리의 책임을 맡습니다.
	④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제2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① 방역관리자는 우리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듭니다.
	② 방역지침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과 상황별 세부수칙 중 적합한 내용을 참고하되, 개인방역 6대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주기적인 환경소독 등을 강화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
	④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구성원이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⑤ 방역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방역지침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⑥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3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① 방역관리자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 및 가까운 의료기관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②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 해야 합니다.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집에 머물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군 집단생활시설)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제4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①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방역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역할 변경, 환경 개선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② 공동체의 책임자와 각 구성원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③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공통 수칙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정보 제공

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이용자 공통 수칙
① 방역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적극 권장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권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 (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 영상, 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유증상자 이용 자제, 음식물 섭취 장소(해당시) 등	◾방역수칙 준수 게시·안내된 방역수칙 준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자제
② 마스크 착용
◾ 관리·운영·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및 감염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음식물 섭취 공간은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마련 마련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및 감염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음식물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③ 사람간 거리 유지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 ➊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➋ 좌석 한 칸 비우기, ➌ 칸막이 활용 또는 ➍ 기타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 방안 등을 시설 특성에 맞게 적용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또는 시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관리·운영자의 방침 준수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④ 손 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등 만진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⑤ 환기 및 소독
◾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냉·난방시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자연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사항과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등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참조

시설 유형별 추가수칙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정보 제공

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이용자 공통 수칙
①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구령 등) 자제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샤워실은 짧은 시간 이용
② 목욕장업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탕 안, 발한실, 샤워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
③ 식당·카페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실내에서 큰 소리로 대화 자제
④ 스포츠경기(관람)장
◾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영상활용 등)	◾ 마스크 벗은 상태에서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는 특히 자제
⑤ 숙박시설
◾ 객실 퇴실 후 소독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가능한 실외 장소 활용	◾ 객실에 모여서 취식, 음주 등 자제
⑥ 전시회·박람회 등
◾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관리 ◾ 시음·시식 공간은 환기 가능 구역에 마련	◾ 방문시 사전 예매
⑦ 영화관·공연장
◾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배치 운영 ◾ 방역 수칙 미준수 관람객 통제 ◾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영상활용 등) ◾ 영업 전·후, 중간 회차마다 환기	◾ 마스크 벗은 상태에서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는 특히 자제
⑧ 학원
◾ 관악기, 노래, 연기 교습시 칸막이 등 개별 공간에서 실시하고,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마이크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 관악기, 노래, 연기 교습시 칸막이 등 개별 공간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⑨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관리	◾ 방문시 사전 예매
⑩ 상점·마트·백화점
◾ 호객 행위(함성 등 판촉) 및 이벤트성 소공연 자제 ◾ 밀집도 높은 구역은 실외 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 분산 유도 ◾ 주기적 방역 수칙 안내방송 실시 등 권장·방역수칙 게시·안내 시음·시식 시 대화 자제 및 바로 마스크 착용 안내 포함 시식·시음 코너 간 3m 이상 간격 유지	◾ 시음·시식 시 대화 자제 및 바로 마스크 착용 취식 시 거리두기(1m 이상) 유지 이동(보도)하며 취식하지 않기
⑪ 종교시설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소모임,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는 자제하여 운영 ◾ 종교활동 전후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이용자 추가 수칙 포함하여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소모임 자제 ◾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식당은 환기 가능 공간 활용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⑫ 사업장
◾ 전체 근로자(협력·용역·특수형태·외국인* 근로자 포함)에게 방역수칙 게시·안내 *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포함 ◾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 공용 공간 손 소독제 및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비치 ◾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유연근무제 및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고강도 업무는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 통근차량 운영시 운행 전·후 환기, 운행 중 외기 유입	◾ 고강도 업무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 마스크 오염 시 즉시 교체 ◾ 점심시간 시차제 준수 ◾ 고강도 업무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 통근차량 내 대화 및 전화통화 자제
⑬ 기숙시설
◾ 시설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방문자 출입 관리 ◾ 공용공간 소독 강화 및 손 소독제 비치 ◾ 개별 방, 식당 외의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 세부 사항은 시설 소관기관 지침 참고	◾ 시설 관리·운영자의 관리에 협조 ◾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 본인 방, 식당 외의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하루에 3회 이상 개별 방 환기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처분대상 :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기간 : 2023. 1. 30.(월) 00시 ~ 별도 해제시 까지
• 처분사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주요변경사항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를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이 외에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판)」참조
• 처분내용 : 처분 당사자는 아래의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법적근거

단속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지역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단속방법

• (지도ㆍ점검) 담당자는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ㆍ장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실시
•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단,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과태료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행정명령 관련)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과
•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등) : 도, 시·군 담당부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대상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자긴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현(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 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행사 시 사진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