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1장 총칙 2조 8항,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33조, 34조
지정절차
- 도시재생특별법 1장 2조 1항 8호
-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 도시재생특별법 6장 34조 5항
-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프로세스
- 국토부 직접 지정 혹은 지자체 요청에 의한 지정, 특·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 의견수렴 공청회(주민,전문가)지방의회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수렴
- 특별 위원회 심의
- 국토부 지정(관보고시)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원
단계별 지원
주민역량 - 거버넌스 구축 / 특화된 활성화 계획 / 사업 추진 등 단계별로 충분히 준비된 경우에 다음단계 착수 및 지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
- 가이드라인 제공 : 계획 수립, 사업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각 단계별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
- 컨설팅·모니터링 : 도시재생 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선도 지역별 전담팀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상담 및 지원.
도시재생R&B연구단 지원
문화·복지·산업·사회적 경제 ·상권·물리적 재생 등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하여 선도 지역에 전문적인 재생전략 및 기법 지원.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현황
공주시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
| 유형 | 지자체 | 대상지역 | 사업구상(안) | |
|---|---|---|---|---|
| 근린재생형 | 충남 | 공주시 |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 백제왕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산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
전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현황(2014년)
- 근린일반
- 서울 종로구 - 창신숭인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사업
- 전북 군산시 -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 활성화
- 광주 동구 - 문화전당과 함께 하는 상가 활성화
- 전남 목포시 -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 경북 영주시 - 영주역전, 역전 사업
- 경남 창원시 - 청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사업
- 근린소
- 충남 천안시 - 천안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
- 충남 공주시 - 백제왕도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야기길 만들기
- 강원 태백시 - 태백 통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 대구 남구 - 대명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 전남 순천시 - 자연의 씨줄과 문화의 낱줄로 엮어내는 전자회로
- 경제기반
- 충북 청주시 - 산업기능 이전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 중심지구 조성
- 부산 동구 - 분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